개연성이론

개연성이론은 공해소송에 있어서 발달된 이론이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확신에 가까운 심증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해소송에 있어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연성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개연성이론은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발전시킨 것이 아님은 틀림 없으나, 원고의 인과관계의 증명도를 단순히 낮춘『증명도의 인하』가 아니라 일응의 추정 내지 간접반증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입증책임의 분담인 것이다. 공해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는 근거는 ① 피해자는 과학적 지식과 자력에서 결함이 있고, 조사 능력이 없고, ② 가해자인 기업에는 과학적 지식과 자력이 있고 조사 능력도 있고, ③ 과학적으로 해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로는 되지 않고, ④ 공적기관에서의 현장조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였더라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4가지가 있다. 이 개연성설에 의하면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통상의 불법행위와 같은 정도로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입증이라는 법적 테크닉 때문에 본래 구제되어야 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될 경우 가해공장에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하여 반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소송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의 특질이 뿌리 깊게 반영된다. 특히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 폐쇄성 등은 환자의 입증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있다. 그 곤란성은 공해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