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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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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업자단체의 구체적 형성 및 위원회의 작동원리를 통해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이익정치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목차/차례
- Ⅰ. 문제제기: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
- Ⅱ. 사업자단체의 형성 및 작동방식
- 1. 한국의 사업자단체 현황
- 2. 사업자단체의 특성에 대한 한·일간 비교
- Ⅲ. 이익정치의 분기점: 위원회와 심의회
- 1. 심의회의 이론적 위상
- 2. 1987년 민주화 이전 한국의 위원회 정치
- 3.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
- 3. 분석: 위원회와 심의회의 정치경제
- Ⅳ. 사업자단체의 정부화 현상과 카르텔 기능
- Ⅴ. 맺음말
본문/내용
그러나 한국의 이익대표체계는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authoritarian-licenced corporatism)에 보다 근접해 있다. 윌리암슨(Peter J. Williamson)은 국가와 이익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조합주의를 합의허가형(consensual-licenced), 권위주의적 허가형(authoritarian-licenced), 계약형(contract) 조합주의로 구분하였다. 사실,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의 특성은 국가조합주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업자단체와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를 굳이 인용한 까닭은 그 개념이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허가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권위주의 국가의 운영원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국가는 사업자단체라는 집단들의 기능적 이익들을 인허가라는 정부의 재량권을 통해 조직화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일반회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기반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정부의 규제권한이었다. 사업의 인허가에서부터 세부적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개입할 수 있었던 광범한 정부의 규제권한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국가는 사업자단체라는 집단들의 기능적 이익들을 인허가라는 정부의 재량권을 통해 조직화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일반회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기반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정부의 규제권한이었다. 사업의 인허가에서부터 세부적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개입할 수 있었던 광범한 정부의 규제권한이…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1991. 『공정거래 10년: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 ------------. 1991b. 『공정거래 10년: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 ------------. 1997a. 1998, 1999. 『公正去來白書』.
• ------------. 1997b. ｢사업자단체의 역할 및 기능개편 추진｣.
• 길종백. 1997.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형. 1999. 『일본의 공적규제와 사업자단체』. 산업연구원.
• 김시윤. 2000. ｢정부, 기업 그리고 경제성장: 한국 정부―기업관계의 재조명｣. 『한국행정학보』 34권1호
• 김영래. 1987. 『한국의 이익집단: 국가조합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대왕사.
• 김용복. 1999. ｢심의회 정치: 1960년대 일본 산업정책의 특징｣. 『한국정치학회보』 33집2호.
• 랄프 다렌도르프 저·이종수 역. 1990. 『분단독일의 정치사회학』. 한길사.
• 류명석. 1996. ｢한국의 협회조직의 자율성과 적응능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사공영호. 1998.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2호(여름).
• 염재호. 1994. ｢일본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 이재형. 1999.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정영국. 1995. ｢이익집단의 발전과 역할｣. 안병준 外.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아카데미....
• ------------. 1991b. 『공정거래 10년: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 ------------. 1997a. 1998, 1999. 『公正去來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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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형. 1999.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정영국. 1995. ｢이익집단의 발전과 역할｣. 안병준 外.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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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bn**** Date : 2015-03-23 FileNo : 16088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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