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및 ADR을 통한 해결방안

경계의 문제와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토지가 부동성이며 비대체성, 개인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계와 심지어 일상생활 수준에서 이웃간의 토지이용 한계에 대한 분쟁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국가에서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하고 일본토지가옥조사사회연합회는 토지가옥 측량사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은 토지경계에 깊이 관여하여 일본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2. 일본의 토지등록시스템 및 경계 일본의 토지등록시스템은 시대의 역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역사는 8세기 중반 타이카개혁이라고 불리는 토지시스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6세기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하여 “타이코 RPS지”라고 불리는 지적측량이 있었으며 근대 일본 메이지시대에 수행된 토지세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지적측량 및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사업이 있다. 특히 메이지시대 초반에는 지적측량은 정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토지소유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었으며 이의 축척과 성과는 근대 일본의 토지등록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