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2000년도 이후 주요 판결과 입법동향 개관

저작권법 분야 1) Univer sal City Studios Inc, et al., v . Shawn C. Reimerdes , et al. (2000. 2. 2. 선고 뉴욕남부 연방지법 판결) 이 판결은 199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DMCA)에서 처음 채택된 디지털 저작 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이 정면으로 쟁점화된 판결로서, 기술적 보호조치 의 침해책임은 저작권의 침해책임과는 다른 것이므로 저작권침해주장에 대 하여 제기되는 공정사용과 같은 항변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행위에 관하 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8개의 대형 영화사들로 저작권을 가진 영화들을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DVD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하여 Content Scramble System(CSS) 이라는 암호에 기초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에 따르면 DVD는 허가받은 DVD player 나 컴퓨터의 DVD 드라이브에서만 - 8 - 암호가 해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에 노르웨이의 한 소년이 CSS 복제방지 시스템을 해독 하여 DVD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eCSS)를 만들어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영화협 회(Motion Picture As 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서버에서 DeCSS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상당부분의 DeCSS를 제거하는 한편,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 싸이트를 통하여 DeCSS를 유통시키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여러 항변들을 차례로 배척하였 습니다. 피고들은 먼저 자신들이 저작권법 제512조 (c)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서비스 공급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을 위 조항 소정의 서비스 공급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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