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도전과 맹점

도 메 인 이 름 관 련 분 쟁 의 소 재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 리는 이를 등록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사람이 실제세계에서의 다른 권리나 원칙, 또는 이해관계를 근거로 하여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분 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세계에서의 권리나 이해관계, 원칙 등은 사 람의 실명, 가명, 지명, 단체명, 회사명, 사회질서의 유지 등 여러 가지를 근거로 주 장되는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상표 또는 상호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UDRP 역시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분쟁만을 해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은 가장 많은 경우 상표권과의 충돌에 의 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이름이 단순히 소재지를 표시 하는 일반 주소와 달리 현실세계의 상표나 상호에 대한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원래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인터넷상 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이름으로 표시한 것이 도메인이름인데, 이는 상표로 취급되기보다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유한 이름 으로 시작된 것이다.2) 그런데 인터넷이용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히 사업자를 식별하는 표시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더욱 많은 분쟁의 소 지가 생기고 있다.3) 또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은 도메인등록의 원칙인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 과 실제세계의 기존 권리를 관리하는 제도들이 충돌함으로써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 지게 된다. 특히 도메인이름과 상표/ 상호는 서로 다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