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지적의 모형 연구

2.2. 정보지적의 필요성
21세기 정보화사회는 국가간, 지역간에 존재하는 거리개념과 시간개념을 속도로 해결함으로써 지구촌을 일일생활권으로 하였다. 수일이 소요되었던 정보전달이 불과 몇 초만에 전달되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간의 거리관계로 교류가 없었던 곳도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는 지적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다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받기를 원하는 정보수요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적제도도 변화의 물결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현대 지적제도의 변화는 컴퓨터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음으로써 각종 토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지적정보는 토지에 대한 인간의 각종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한정된 시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토지와 관련된 활동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 정보지적의 유형
세지적제도가 국가와 토지소유자간에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종적인 이용관계로 유지되었다면, 법지적은 소유자와 소유자간의 소유권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횡적인 이용관계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발전단계설과 설치목적설을 토대로 정보지적의 유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세지적, 법지적, 정보지적에 있어 지적제도의 설치에 대한 주체는 <표 1>과 같이 모두 정부이지만, 이용의 주체는 세지적에서는 정부, 법지적에는 매수자, 정보지적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정부, 소유자, 매도자, 매수자, 일반시민 등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