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사태’ 일년

첫째, 외환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수지 적자국에게 있다는 IMF의 입장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IMF의 단기처방은 전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민은 앞으로 외채문제로 인해 두고두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안게 된 막대한 외채로 말미암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한국경제가 곧장 외환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둘째, IMF처방의 기본성격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내지 시장주의적인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선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에 빠져들면서 이 위기를 자본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체의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타개하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타개책으로서 생겨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MF처방은 선진국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연장시키는 선상에서 한국에게도 자유화와 완전개방을 행한 가운데 오직 내국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한국경제는 내수시장 중심 체제가 아니라 해외시장 의존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자국시장을 개방함이 없이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로의 자본진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선진국 자본이 시장개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