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주화과정’ 내지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수긍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민주화’가 현 시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발전경향성을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민주적 개혁의 단순한 누적적인 증대과정이 아니라, 그 역의 과정 내지 반경향을 동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지극히 모순적인 과정이다. 그 이유는 민주화란 민주화를 저지하는 사회적-정치적 힘과 민주화를 추진하는 사회적-정치적 힘과의 대립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시기에 이루어진 민주화의 진척 정도와 수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크게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의 진척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역시 변모시키는데, 이 글의 목적은 그간의 민주화과정이 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밝히는 선 상에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의 성격과 현단계 및 한국 민주화가 당면한 앞으로의 과제 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진하는 데에 있다.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 예비적 고찰 -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 사회는 국가가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총괄하고 사회의 제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들이 국가와 사회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자본운동이 자본-임노동관계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때 ‘국가’(state)란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의 정치적 권력관계가 집중되는 특수한 제도…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 사회는 국가가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총괄하고 사회의 제반 이데올로기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