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와 변화양상

2. 한국사회의 그간의 발전과정: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 한국사회의 그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한마디로 이른바 `종속적 발전`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종속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그 경제적 규정에서는 크게 보아 `종속적 관료자본주의체제`로부터 1970년 초를 거치면서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행과정을 정치적 계기를 함깨 고려하여 파악한다면,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발전의 길로서 확정된 시기로서, 그리고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부터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있기까지의 시기는 크게 보면 파시즘체제가 줄곧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사회가 관료자본주의체제로부터 (파시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성장-전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성립된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가 자신의 물질적-계급적 토대를 강화해온 시기로서 규정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김영삼정권 하의 시기는 한국사회의 신보수주의적-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파시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가 신보수주의적-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한 시기로, 그리고 1987년 6월 투쟁부터 노태우정권의 말기까지는 그러한 이행의 과도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파악한다면,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발전국면들을 거치는 것이었다. (1) 한국사회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확정된 시기(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종결하기까지의 시기):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사회 발전의 진로 및 새로운 국가형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