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적 발전 향방과 향후 전망

‘주체사상을 앞세우는 고도로 조직된 수령제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루어진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과정의 총결산으로서 수립되고, 1970년대에 이르러 일단 그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는 ‘당우위의 국가사회주의체제’라 할 수 있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다. 이 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국가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느 체제이며,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적 소유나 협동조합적 소유와 같은)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국가적 계획경제가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다른 당 우위 국가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지닌 공통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다른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측면들을 아울러 많이 가지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및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의 주요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민족자립경제체제의 구축과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추구 및 ‘국가유일계획체제’ 수립 추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민족자립경제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면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위한 중공업발전을 우선시하고 - 이 노선을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적 동시적 발전노선’이라고 부른다 -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의 참여를 거부한 ‘민족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자립경제노선의 추구는 국제분업을 배제하는 북한 자체의 국내적 분업과 전문화에 기초한 제부문들간의 유기적 연관성의 제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과 갈등에 따라 자립경제 노선이 강화된 1963년부터 ‘경제유기체’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자립경제 건설이란 북한 내적으로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창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