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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 하향취업 현상이 발생하고, 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함.
◦ 인력수급의 양적 불일치 문제뿐 아니라 질적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이 사실상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교육체제나 정원 조정 등이 경직화되었고, 그 결과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 려웠음.
◦ 인적자원의 수급전망 및 취업정보의 유통이 취약하여 학생정원관리 및 진로·
취업지도에 한계
◦ 여성인력의 양성 및 배출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문계나 사범계 등 몇몇 특 정계열에 집중된 경향 즉 여성교육이 산업체의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 야에 집중되어 여성의 취업과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 고 있음.
3. 인적자원의 활용·보존 측면
◦ 학력간 임금격차 및 학력·학벌에 따른 인사관리상의 차별로 능력본위의 인적 자원활용을 제약
◦ 성인 재교육 및 평생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어 려움.
◦ 경륜이 많은 중견인력의 조기은퇴 및 활용체제의 미비
◦ 산·학·관 협동체제가 미비되어 있고,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고급인력이 연 구개발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60%에 불과함. 이러한 차별은 채용 시 발생하는 고용차별과 승진 등 기회의 차별,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고시의 차별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함. 또 한 여성의 경우 혼인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르는 경력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