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상대적으로 저학력층이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대졸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1996년 14.1%에 불과했던 상용직의 비중은 2000년 한자리 숫자(8.3%)로 떨어졌다. 농림어업 종사자들 중에는 특히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데, 역시 많은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보다도 약 20%가 많은 77.1%가 일용직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2000년 이 산업의 상용직 비중은 건설업보다도 낮은 23.7%로 하락하였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농어업 숙련근로 및 기타 단순노무직에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몰려있었으며, 이들의 비중은 1996년과 비교해 2000년에 더욱 더 증가하였다. 그 반면 전문가나 고위관리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은 극히 낮았다.

III.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다양한 차원

1. 정부로부터의 배제: 기본적 시민권의 박탈

근대 복지국가의 정부는 노동시민에게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Marshall 1950). 그것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조건상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