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배제의 미시적 접근

해방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혼란을 겪어왔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사회는 소용돌이 속에서 무질서를 보아왔다. 정치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이래 독재정권이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불법으로 국민을 탄압하였다.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법은 악세사리에 불과할 정도로 전락하여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한 ꡔ속박의 굴레ꡕ로 인식되었다.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인권은 무시되었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권리마저도 권력이 없어 무시당하는 힘없는 국민이 늘어났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대부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탄압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소위 ꡔ법ꡕ이 심심치않게 제정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은 유명무실하여 임의동행은 물론 고문이 다반사로 행해졌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력적인 현상이 난무하였다. 부도덕한 정권과 결탁한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온갖 특혜와 비리 속에서 비대해 졌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땅투기와 증권조작등에 의해 정당치 못한 부를 축적해 왔다.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에 자살을 하건 말건 간에 집 값은 이러한 투기로 인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으며, 박봉에 시달린 봉급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든 증권사장은 큰손의 농간에 휘말려 그나마 몇 푼 마저 날린 사람의 비극을 우리는 보아 왔다.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수입 소가 들어 왔으며, 농민들이 죽어 가는데도 비싼 외제 과일을 수입한 사람도 역시 재벌급 기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