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부진정부작위범
파일 
부진정부작위범_159671.hwp
[Size :
31 Kbyte
]
부진정부작위범_159671.hwp
[Size :
31 Kbyte
]
분량 3 Page
가격 1,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형식설(통설)과 실질설이 있다.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고 한다.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목차/차례
Ⅰ. 서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보증인지위2. 부작위의 동가치성
Ⅲ. 관련문제
1.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3. 부작위에 의한 방조
본문/내용
진정부작위범에 관하여는 각칙에서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부진정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한다.
1. 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란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 주어야 할 지위를 말한다.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보증인의무(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적의무일 것을 요한다.
1)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1995년, 113면~114면 참조)
보증인의무는 법령,계약,조리 및 선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가. 법령에 의한 보증인의무
보증인의무는 우선 법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법상으로는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제4조),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진료와 긴급조치의무(제16조), …
1. 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란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 주어야 할 지위를 말한다.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보증인의무(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적의무일 것을 요한다.
1)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1995년, 113면~114면 참조)
보증인의무는 법령,계약,조리 및 선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가. 법령에 의한 보증인의무
보증인의무는 우선 법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법상으로는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제4조),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진료와 긴급조치의무(제16조), …
참고문헌
▷ http://my.dreamwiz.com/njura/리포터/형총-부진정부작위범.html
| 📝 Regist Info |
|
I D : bssk****** Date : 2014-11-19 FileNo : 16088409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