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유형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product)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어진다. 물론 급여는 단순히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통상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선택문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표현되지만, 이를 좀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급여와 서비스라고 하는 급여의 형태 혹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그 급여를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구분된다.

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과 특성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논쟁
급여 형태와 내용과 연관된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논의는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가장 기본적이다.
뮈르달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절약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