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연구: 신탁통치

위임통치의 이상과 현실: 신탁통치안의 기원 신탁통치안은 위임통치(mandate)안을 준거로 주로 제2차세계대전 중에 구상되었다. 새로운 미국식의 식민지 처리 보편 구상이었던 이 방안들은 문호개방정책에 起源하고 있다. ‘정치적 훈정’과 ‘국제적 감독’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위임통치안은 1919년 제1차세계대전 직후 식민지 처리 원칙으로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제안했으며, . 종속지역 원주민 대우에 관한 콩고조약의 의무 조항이 위임통치의 원류가 되었지만 위임통치안을 발의한 것은 윌슨이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국제문제 해결 방안이었다. 윌슨은 “모든 민족은 자치능력과 권리를 가진다”는 민족자결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인 보편 원칙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도 식민지의 즉시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장기간의 자치수습(위임통치)기간이 필요하다”는 모순된 단서를 붙였다. 스스로 장차의 지위를 결정할 때까지 국제적 감독을 받는 위임권력이 이들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승리가 합병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제연맹 산하에 위임통치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결주의적 이상이 제국주의적 이해와 결부되어 퇴색한 것이 윌슨식 위임통치안이었다. 따라서 이 안은 ‘식민지 해방’이 아닌 ‘유럽식 식민체제의 보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위임통치안은 유럽식민주의에 제어되었으므로 전세계 식민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다. 국제연맹을 지배할 잠재력이 있었던 영국은 자국의 아프리카 식민지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위임통치의 보편적 적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