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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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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 사회복지격차의 측정영역 및 방법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해야할 문제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격차의...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해야할 문제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격차의...
본문/내용
2) 사회복지격차의 측정영역 및 방법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해야할 문제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격차의 측정방법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측정영역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사항인 사회복지격차의 측정방법은 지표접근방법(indicator approach)과 계량모델적 접근방법(econometric model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접근방법이란 사회복지격차를 대표적으로 측정해줄 수 있는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간 복지수준을 측정하거나 상호비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계량모델적 접근방법은 지역간 복지수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사회복지격차를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계량모델적 접근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태일, 1997; 김수완, 1998; 손희준, 1999; 김교성·이재완, 2000; 김태일, 2001).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역간 사회복지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격차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접근방법을 통해 지역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사회복지격차를 어떤 차원에서 비교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사회복지격차의 측정영역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경제와의 관계이다. 일찍이 복지발전과 경제적 수준간의 관계를 언명한 ‘산업화테제(industrial thesis)’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경제력의 차이는 복지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해야할 문제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격차의 측정방법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측정영역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사항인 사회복지격차의 측정방법은 지표접근방법(indicator approach)과 계량모델적 접근방법(econometric model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접근방법이란 사회복지격차를 대표적으로 측정해줄 수 있는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간 복지수준을 측정하거나 상호비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계량모델적 접근방법은 지역간 복지수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사회복지격차를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계량모델적 접근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태일, 1997; 김수완, 1998; 손희준, 1999; 김교성·이재완, 2000; 김태일, 2001).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역간 사회복지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격차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접근방법을 통해 지역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사회복지격차를 어떤 차원에서 비교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사회복지격차의 측정영역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경제와의 관계이다. 일찍이 복지발전과 경제적 수준간의 관계를 언명한 ‘산업화테제(industrial thesis)’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경제력의 차이는 복지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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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1998.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상황과 복지. 제4호: 75-110.
김영옥. 1998. 여성취업력의 동태적 변화분석. 한국여성개발원.
김태일. 1997. “지방자치의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1호: 317-338.
김태일. 2001. “지방의회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1호: 69-89.
박종화 외. 1998. 지역개발론. 서울: 박영사.
변용찬 외.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2. 사회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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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2.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감 1997, 19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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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ta, M. and Hu, D. 2001. `Regional disparity in China 1985-1994: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liberation`. The Anals of Regional Science. 35: 3-37.
http://www.mohw.go.kr/
http://www.mogaha.go.kr/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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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m****** Date : 2011-02-23 FileNo : 1608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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