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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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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독특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상의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가, 정책적으로 처방 가능한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차례
- 1. 서 론
- 2.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
- 1) 개관
- 2) 인구의 지속적 집중
- 3) 산업 일반
- 4) 지식기반 산업의 집중
- 5) 지역격차의 누적적 강화; 기회, 소득, 재정력 격차의 확대
- 3.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원인 해명
- 1) 우리나라 지역집중의 특징과 성격 변화
- 2) 수도권 집중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의 본질적 원인
- 4.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1) 기존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한계와 원인
- 2) 수도권 경제력의 분산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 5.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격차의 특징과 내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최근에 올수록 영호남간의 격차 문제 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앞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영남의 비중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도권과 영남이 동반성장하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종래의 경부축과 비 경부축간의 격차 구도가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격차 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호남간의 격차는 1970년대에 가장 크게 벌어진 이후, 1980년대 이후는 현재까지 약 2.6배 수준으로(생산 기준)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영·호남 모두 상대적 비중이 낮아져 하향축소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되어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말 이른바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부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수도권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앞으로 지식기반경제가 정착할 수록 첨단 고급기술과 연구개발기능이 집약화된 …
특히 90년대 말 이른바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부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수도권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앞으로 지식기반경제가 정착할 수록 첨단 고급기술과 연구개발기능이 집약화된 …
참고문헌
• 강현수(1997), 「지역격차 해소방안」, 참여사회연구소 편,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
• 강현수(2001), 「영국의 8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 과정과 함의」, 『2001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공간환경학회, .
• 건설교통부(2002),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200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 경실련(200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국토개발연구원(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 국토개발연구원(1997), 『수도권 공공청사의 지방이전방안』
• 국토개발연구원(1997),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국토연구원(2001),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 국토연구원(2001),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1999), 『21세기 국토비전』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83), 『주요국의 지역개발정책』...
• 강현수(2001), 「영국의 8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 과정과 함의」, 『2001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공간환경학회, .
• 건설교통부(2002),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200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 경실련(200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국토개발연구원(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 국토개발연구원(1997), 『수도권 공공청사의 지방이전방안』
• 국토개발연구원(1997),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국토연구원(2001),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 국토연구원(2001),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1999), 『21세기 국토비전』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83), 『주요국의 지역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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