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출판계약서 작성과 해설

출판이란 본래 전달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고 기호, 회화, 문자 등에 기록한 것을 매체로 전달하기 위하여 연구된 하나의 방법 으로서,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하는 것”[여기에서의 발행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뜻함](저작권법 제2조 16호)이라 할 수 있다.
당해 복제물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르 취하지 않는 한 출판이 아니므로 복제의 개념에서 녹음, 녹화는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cdrom, intrenet 등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I-1-2. 출판권이란 무엇인가
출판권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저작물을 출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의 발생에는 다음과같은 세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저작권 내지 저작 재산권 중에서 출판할 권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출판권을 지칭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일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에 이용하는 경우인 바, 이에는 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세 번째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으로서 당해 설정행위를 등록하면 출판자가 독립된 권리자 (즉,출판권자)로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출판권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에서 위의 세 번째 경우 즉, 출판자(대부분의 출판업자)가 저작 재산권자의 출판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준물권적인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출판권이라 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를 설정된 출판권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설정출판권”이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