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대책

1) 컴퓨터 범죄의 현황 컴퓨터 범죄는 하이테크 범죄라는 말이 나올 만큼 범죄 그 자체가 교묘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컴퓨터 범죄가 최초로 발생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생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각종 컴퓨터 범죄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1969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EDPAA를 창설, 이 협회를 중심으로 컴퓨터의 안전 관리 컴퓨터 범죄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EDPAA는 국제 기구로 발전하면서 현재 48개국이 1백여 개의 지부와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 기구에 1987년 1월 8일 가입하였다. 컴퓨터 범죄는 실제로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으며, 독일의 경우 발각된 범행과 미발견된 사건 비율은 1:10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Jay Becker의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 범죄 중 1%만이 발각되고 그 중 14%만이 수사 기관에 인지되어 조사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 미국 은행에서 컴퓨터 오용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60건 가운데 감독을 통하여 발각된 것은 불과 3건이며,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생한 69건의 큰 사기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수사 기관을 통해 발각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는 이유는 컴퓨터 범죄의 성질상 그 발견과 증명이 어려운 내부적 성격과 특성 때문이며, 비록 발각된다 하더라도 신용이나 명예의 침해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