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21세기 대외전략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압력에 대응하여 국내의 경제체제 를 개혁하겠다는 1993년 이래의 시도는 현재 표류하고 있다. 개혁의 주체로서의 사회당세력은 약화되어 버렸고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자민 당세력이나 그 아류라고 할수 있는 신보수세력도 과거 40여년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힘든 형편 이다. 개혁의 본질은 결국 규제완화를 통해 관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생산자 중심 의 경제체제를 소비자 중심의 경제체제로 만들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일은 지극히 힘들다. 우선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자부해온 관료들이 그들의 권력기반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 으려한다. 정치인들이란 무책임하고 스쳐지나가는 존재들이기에 일본 의 국익과 장래는 본인들에게 걸려있다고 믿는 그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시켜려 하지 않는 것이다. 개혁을 통해 관료들의 막강한 힘이 정 치인들에게 이전되어 누군가 국내정책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일본의 언론들은 정치인들을 도 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묘사하고 관료는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집 단으로 옹호함으로써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49) 이같은 정계 의 불안정과 개편의 상황속에서는 관료의 영향력이 약화되기는 커녕 오 히려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