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적 행위이외에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대사인적 효력에 관해서는 각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고 학설도 갈리고 있다. 근대립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그 성립과정이나 법적 성격으로 보아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이었고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들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에는 주로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의 위협하에 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는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 그리고 사인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적용범위를 사인간의 법률관계에까지 확장하려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내지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Ⅱ.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은 독일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우리 나라 헌법학계에서도 독일헌법학의 영향하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효력부인설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서, 기본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