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갈등

Ⅱ. 기본권의 경합 1. 의의 기본권의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일정한 행위를 보호받기 위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이 경합되는 경우는 어떠한 행위가 여러 기본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기본권 구성요건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경합을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로 나누어지며, 진정한 기본권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본권의 유사경합의 경우도 있다. 2. 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 (1) 최약효설 제한의 가능성이 각기 상이한 여러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큰, 즉 효력이 보다 더 약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최강효설 `의심스러울때는 자유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원용하여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작은, 즉 효력이 보다 더 강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력이 보다 더 강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지라도 당해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되는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동등한 효력의 기본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당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기본권적 가치내용은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기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여러 기본권 중에서 문제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사안과의 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되며, 문제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