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권력분립론의 발전〕 자유주의적 정부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론을 처음 주장한 것은 J.로크이며, 이를 3권분립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C.S.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다. 로크는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동맹권의 3권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입법권은 국가권력이 사회 및 사회구성원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행사될 것인가를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법률로써 정하는 권력으로서 직접적으로 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다른 권력에 우월하는 국가 최고권력이다. 집행권은 국내에 있어서의 법률의 부단한 집행을 확보하는 권력이고, 동맹권은 선전(宣戰)·강화(講和)·조약의 체결 등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권력이다. 이는 변천하는 국제정치정세에 좌우되므로 입법권이 정하는 일반규범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 의미에서 집행권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내정과 외교가 다른 방침 아래 행해지면 국정은 무질서와 파멸을 맞게 되므로 동맹권은 집행권 담당자 이외의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입법권과 집행권이 통합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게 되며, 입법·집행의 양면에 있어 자기의 이익을 공익에 우선시켜 사회·정치의 목적을 위반하게 된다. 이렇듯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일기관에 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여 2권분립론을 주장했다.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을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3권으로 나눌 것을 주장, 3권분립론을 완성시켰는데 그의 권력분립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작용은 입법·재판(사법)·집행과 행정의 3가지로 분립되고 ② 각 작용은 저마다 독립된 기관에 분속되어야 하며, 각 기관에는 그 관할사항에 있어 <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의 구속 없이 결정하는 기능>이 주어져야 하고 ③ 3권의 기관 중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서로 <견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상호 억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