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공간적 여건

(1) 환경문제의 세계화

환경문제는 광역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계적·범 지구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U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① 리우선언 및 의제 21 채택 ② 기후변화협약 ③ 생물다양성협약 ④ 비엔나협약 ⑤ 람사협약 등에 우리정부도 가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 대응과 국제협약
첫째, 리우선언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하였습니다.
☞ 리우선언 제1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로소 공론화 하였습니다.
둘째,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범 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하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주체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을 방지하기 위해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써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가입하였습니다.
넷째,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종의 감소를 방지하고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역시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는 `94년 10월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섯째,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으로써 `87년에는 구체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