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

미국 통화정책의 사령탑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행정부로부터 거의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받아 이에 걸맞은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미 FRB처럼 금리 및 시장 중심의 독립적 통화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상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올해 3월 한국 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한국은행,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의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수시로 금리정책 방향을 언급함으로써 한은이 미국 FRB와 달리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 은행의 독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한은의 구조나 운영은 미국의 FRB를 여러 면에서 닮았고, 한은도 FRB의 운영방식을 모방한다. 월간 또는 분기·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생산·출하·소비·투자 등의 거시경제 데이터는 물론 계속적으로 변하는 금융시장 지표, 국내외 환경 등을 바탕으로 경제 변수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금리를 조정하는 활동을 한다. 하지만 차이점도 많다. 가장 큰 것은 독립성이다. 미 FRB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른바 ꡐ독립행정기구ꡑ로 미 의회의 감시를 받는다 . 이에 FRB 의장은 연 2회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과 경제현황을 보고하고 예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반면 한은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한은법에 따라 행정부는 금통위 의결사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한은 예산 승인권, 금통위 발언권 등을 갖고 있다. 또 큰 차이는 정책범위다. FRB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은행 등의 감독권 을 갖고 있는 데 비해 한은은 통화정책 권한만 있다. 감독권은 금융감독 원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