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의 정상화 문제

어찌 보면 이러한 얘기는 근거 없는 이기적인 주장같이 들린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처럼 극심한 경쟁에서 수능시험이 충분히 학력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면 학력 수준은 이미 학생 선발의 기준이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붙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형평하게 되는가? 과거에는 대학별로 본고사를 본 적도 있다.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좀더 자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경쟁했다. 본고사는 비교적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학과 공부의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근래에는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도 쉽게 내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입 수능시험이 끝나면 으레 출제위원들이 매스컴을 통해 올해도 작년보다 문제를 쉽게 냈다는 사실을 크게 홍보한다. 내년에도 수능시험을 올해보다 더 쉽게 내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는다. 교육 개혁을 위해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도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쓸데 없는 과외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외공부는 고사하고 아예 공부를 할 필요조차 없게 된 것 같다.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 앞에서 학력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온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커다란 시혜(시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극심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과외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과도한 입시경쟁 및 여기에서 탈락하는 많은 학생들로 인해서 생기는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과외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과외비 지출이 국민총생산(GNP)의 2.24$에 달했다. 정부가 교육투자(대학교육을 포함)를 GNP의 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떠올리면 사(사)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