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10-1)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ꋯ 협박죄(脅迫罪)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286조) ① 협박죄의 의의(意義)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保護法益)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暴言)은 협박이 아니다. ② 고의(故意) 협박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故意)를 필요로 한다. 고의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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