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환경과 외환자유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금융시장 개편논의에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입장에 놓일수 밖에 없으며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결국 한배를 타고 있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상충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제안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당히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묘한 균형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경제가 1-2년이 다르게 급팽창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시아 통화기금과 같은 지역협력기구가 가능한한 빨리 창설되는 것이 그만큼 아시아 경제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며 나아가서 미국 등 서구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금융시장의 일방적인 기류를 견제하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견해나 전문가들의 인식은 크게 혼돈되어 있으며 지금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의 시기이다. 경제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돈이 오히려 정책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측면도 있다. 맹목적 자율화와 개방화를 강요하는 국제적 도그마(dogma)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금융질서 개편과 외환자유화에 있어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우리가 실시할 예정인 외환자유화도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된다. 기업·금융부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자본소득자 간에 보다 공정한 손실분담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추가부실을 줄이는 금리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외환자율화를 서둘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