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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식집약적 산업구조개편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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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일간의 수직적 국제분업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제품생산기지로 임금수준이 높아진 한국, 대만보다도 저임금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
본문/내용
둘째, 한일간의 수직적 국제분업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제품생산기지로 임금수준이 높아진 한국, 대만보다도 저임금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개도국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저임의 이점과 함께 근래에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등으로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일본의 하청생산기지의 선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한일간에 새로운 국제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의 업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성숙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들 업종의 부품중심으로 제품차별화를 강화하여 일본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잠식해가는 시장진출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대외무역정책의 보호색채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한국경제는 미국시장 중심의 안정적 수출시장확보가 어렵게 되고 있다(Lang & Hines, 1993). 따라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교역확대를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선진공업국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확대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전자, 정보, 통신, 신소재, 생명과학 등 소재로부터 시스템에 이르는 연쇄적 기술혁신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신산업이 생성되고 재래산업의 혁신이 가속되어 재래산업의 경쟁구도가 급변하게 될 것이다(산업연구원, 1994).
다섯째, 무국경시대에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최적활용을 위하여 세계전역을 대상으로 생산, 연구개발, 재원조달, 마케팅 등의 입지를 선정하는 지구기업(global enterprise)의 부품별·생산공정별 국제분업화가 확대·심화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대외무역정책의 보호색채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한국경제는 미국시장 중심의 안정적 수출시장확보가 어렵게 되고 있다(Lang & Hines, 1993). 따라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교역확대를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선진공업국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확대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전자, 정보, 통신, 신소재, 생명과학 등 소재로부터 시스템에 이르는 연쇄적 기술혁신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신산업이 생성되고 재래산업의 혁신이 가속되어 재래산업의 경쟁구도가 급변하게 될 것이다(산업연구원, 1994).
다섯째, 무국경시대에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최적활용을 위하여 세계전역을 대상으로 생산, 연구개발, 재원조달, 마케팅 등의 입지를 선정하는 지구기업(global enterprise)의 부품별·생산공정별 국제분업화가 확대·심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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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1980, ꡔ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연구ꡕ, 국제경제연구원, p. 182.
산업연구원, 1994, ꡔ실물경제ꡕ, 37호.
재정경제부, 2000,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한국 21세기 위원회 편, 1994, ꡔ21 세기의 한국ꡕ, 서울 프레스.
현대경제연구원, 1998, ꡔ국내경제의 지식기반현황과 과제ꡕ, VIP 보고서, 219호.
차철호, 1987, ꡔ우리나라 산업의 고용구조와 기술집약도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1995, “한국경제공업화 발전전략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재편성”, ꡔ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ꡕ, 3집(경제),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학술진흥재단, pp.85～154.
, 1996, ꡔ21세기를 향한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인력정책ꡕ, 중앙대 출판부.
, 1997, “산업내무역의 이론과 실제 - 크루그만의 산업내무역모형을 중심으로.”, ꡔ경제논문집ꡕ, 12호, 중앙대 경제연구소.
일본 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 편, 1990, ꡔ2000년의 산업구조ꡕ.
일본 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 편, 1994, ꡔ21세기의 산업구조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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