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일반

수출 및 수입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①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수출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가로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입은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물품을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대외무역법상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과 또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현지인도방식수출이나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을 말하고, 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과 또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제3국 도착수입이나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을 말한다. ③ 관세법상의 개념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 두고 있다. 즉,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한편 수입은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④ 형법상의 개념 형법에서는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화폐·지폐·은행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입한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수출은 국경의 이월 또는 이출을, 그리고 수입은 국경상의 이동을 기준으로 육해상 모두 영토내에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흔히 우리가 수…
이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