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위험인물이나 독재자를 아테네의 모든 시민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해 6천표 이상이면 5～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이다. 평민지도자이며 장군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가 되었을 때 클레이스테네스가 설치하여 BC487～48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투표방법은 조개껍질(貝殼)이나 오스트라콘이라는 도자기 조각(陶片)에 특정인물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으며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을 발굴해 보니까 BC 5세기에 발생했던 페르시아전쟁의 영웅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제도는 민주적 대 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참주(僭主)와는 관계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아테네의 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제도는 아르고스에서도 실시되었고 시라쿠사에서는 똑 같은 목적의 엽편추방(葉片追放)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BC 417년 히페르보로스를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사라졌다. 조선초기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 측이 작성한 살생부나 계유정난 당시 수양대군 측이 작성한 살생부는 지도층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해 오스트라키스모스는는 시민들이 투표로 대상인물을 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 정사암회의(政事巖會議) 백제시대의 귀족연합회의로서 사비성(지금의 부여 근교) 부근에 있던 정사암에서 귀족들이 주요한 국사를 논하고 재상을 뽑았다. ○ 화백제도(和白制度) 신라시대에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귀족의 대표기관, 그 기원은 원시집해소에서 연유한 것으로, 국가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6촌(村)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다가 나중에는 군신합동회의·귀족회의·백관회의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중국의<신당서(新唐書)>에 기록이 보이며 만장일치가 의결원칙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 조선 순조 때의 실학자 최한기(1803～1875)의 저서ꡐ인정(人政)ꡑ…
조선 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