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제언

우선, `1인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5)의 실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하나는 오늘날 한국 정치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위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하는 지역정당구도를 타파하고 여성과 직능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하나는 진보적·개혁적 성향의 소수 정당에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준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을 볼 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득표와 의석배분이 동일한 정당명부제인 경우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이끌고 의원의 자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형식상의 정당명부제를 가미한다면 고질적인 지역정당구도나 돈 안드는 정치6)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8일 개정된 「선거법」은 기존의 `1인1표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논란을 떠나 상기한 개혁의 대의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례대표­전국구 의원­가 얼마나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천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선거법」 제58, 59, 87, 254조) 관련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로부터 시작되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7) 낙선 집회·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물론, 특정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이른바 `관변단체`나 혹은 사적 조직, 예컨대 향우회·종친회·동문회 등…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선거법」 제58, 59, 87, 254조) 관련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로부터 시작되는 참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