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제언

우선, `1인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5)의 실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하나는 오늘날 한국 정치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위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하는 지역정당구도를 타파하고 여성과 직능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하나는 진보적·개혁적 성향의 소수 정당에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준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을 볼 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득표와 의석배분이 동일한 정당명부제인 경우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이끌고 의원의 자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형식상의 정당명부제를 가미한다면 고질적인 지역정당구도나 돈 안드는 정치6)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8일 개정된 「선거법」은 기존의 `1인1표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논란을 떠나 상기한 개혁의 대의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례대표­전국구 의원­가 얼마나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천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또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