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

국민들이 신당창당이나 제2창당 움직임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정당의 잦은 창당, 분당, 이합집산으로 인해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 올바른 역할과 자리매김 못한 50년
왜 한국의 정당들은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것인가? 정당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정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해방 이후 반세기에 걸친 정당사에 나타난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의 한국 정치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인물과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1인 보스 정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해방 이후 반세기라는 길지 않은 정당사에 수많은 정당이 명멸했지만, 이들은 예외 없이 선거가 가까워지거나 당총재가 바뀌면 특정 인물에 의해 급조되었다가 사라지는 「포말정당」에 불과했다. 제헌국회 이후 지난 96년 15대 총선까지 입후보자를 한 명이라도 낸 정당은 무려 214개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