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결과를 보면 첫째, 경제적 효과는 ꡐ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ꡐ95년에서 ꡐ99년까지 20,001천톤/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발생량 감량으로 1,788,272백만원이,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 증가로 처리시설 설치비 절감액이 525,80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품 유통체계내에 있는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산업에 대한 양적·질적발전을 가져왔다. 둘째로 환경오염방지효과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으로 최종처리대상 폐기물량이 감소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뿐만아니라 폐기물 수집과정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과정에서 환경오염 감소효과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행이 줄어듬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 진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매립지 확보하는데 있어 님비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하여 합성수지와 같은 난분해성 쓰레기의 반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매립지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쓰레기 억제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환경친화적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국민의 환경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환경정책수단이 캠페인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의 유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불이익을 제공하는 종량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