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행정조직에서 승진의 한계는 ① 공무원 인력정책, ② 민주통제의 수준, ③ 직업공무원제의 발전 수준, ④ 고급공무원의 능력 ⑤ 개방형제냐 폐쇄형이냐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유럽과 공산국가의 경우는 높고, 개방형제를 채택하는 미국 등은 비교적 낮으며 우리는 중간정도의 수준으로서 일반직의 경우 국장급까지 승진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승진 폭을 확대하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문직업성이 저하되고 공무원의 정실화의 위험이 증대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2) 승진의 기준
승진의 기준으로는 주로 경력과 실적을 사용하게 된다. 계급제를 채택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경력이 직위분류제에서는 실적이 더욱 강조되나 오늘날에는 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Ⅲ. 한국 공무원 승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승진제도

1) 일반승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 3)
가) 1-3급으로의 승진
1-3급으로의 승진은 동일직군 내 하위공무원 가운데서 능력과 경력, 인사평정서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기준으로 승진임용 등 심의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53호)과 고급공무원 등의 임용에 관한 인사운영지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