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정책학의 정의와 연구방법론

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이론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근원도 정책가치에 윤리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정책철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철학의 이론이 크게 발달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가치와 사실의 二元論적인 입장에서 정책학을 연구하는 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러나 계량적인 정책이론이 현실적인 효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사례가 대두하자 정책학에서의 철학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정책철학의 이론적인 기초는 공리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정의론 등이다. 그러면 정책철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천적인 관점에서 윤리강령이나 윤리기준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정책학에서의 윤리나 철학을 연구하는 방법도 다양하나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정책결정자나 분석가의 개인적인 가치특성을 조직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로 연구하는 접근방법과, 일반적인 정책의 결정과정에 따라서 윤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분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서술적인 접근방법, 그리고 처방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상황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연구하는 규범적인 접근방법 등이다. 3장: 정책비용과 혜택의 형평조정 정책의 비용부담과 혜택에 관한 정보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정책안을 선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 정책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게 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의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만 정책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이해관계를 형평(衡平)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실패하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정책비용과 혜택의 유형을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정책의 비용과 혜택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분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