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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사회를 지향한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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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주도가 필요한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한 위기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 이제는 제도와...
본문/내용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주도가 필요한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한 위기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 이제는 제도와 규칙에 의해 운용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실업해소와 빈곤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조되고 있고, 교육의 정상화와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생활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는 분권적 분산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분권을 위해 정부활동의 물적 토대인 재정관계도 전면적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시 간섭적 행정관행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개혁의 치명적 결함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본주의체제의 한계는 시장경제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증식되는 데 있다. 경제체제가 국경을 넘어 증식되면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사회체제의 기능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체제의 능력을 마비시킨다. 이러한 기능마비를 해소하려면 정치체제가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체제의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부문을 축소조정하는 이유의 하나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감 때문이다. 즉 대중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아노미현상과 무관심(apathy)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이유가 시장경제가 사회체제의 유대를 붕괴시키고 공공의식을 쇠퇴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 현상은 중앙집권화와 관계가 있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정치체제의 기능이 지역사회라는 ‘公共’의 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라는 ‘멀리 있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참고문헌
곽채기,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배분”,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국중호,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3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 1998. 3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해남、 1997。
김기태·정재철·이재은 『한국재정론』 법문사、 1994。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김대영,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김대영, 「일본의 지방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2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2
김대영·조기현,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2
김명룡,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김성태, 「지방세제 개편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5. 10
김정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김정훈,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물품소비세를 중심으로-”,「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8
김정훈, “지방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15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2
김정훈.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6
김종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노근호･정초시･김성태,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43회 제2호, 1995. 9
라휘문, “지방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8
라휘문,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9
라휘문･이삼주,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류금렬, “외국의 세제”,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박종구,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향”, 송대희·노기성 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1992. 6
손광락,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1993. 9
안종석,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6
안종석·박정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12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제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오연천,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원윤희,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방안”,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7.
원윤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원윤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유류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8
원윤희,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원윤희,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2
이계식·박종구·오연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원, 1990. 10
이세구·조임곤, 「교육･경찰행정의 지방이양과 정부간 재정분담 방안」, 시도연구원협의회, 2000. 10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李載殷, 「분권화시대 지방재정연구의 과제와 방법」, 『지방재정연구』(창간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_____, 韓國の政府間財政關係の歷史的 特質, 日本地方財政學會 國際シンポジウム, 1997.
______, IMF경제위기 하의 조세·재정정책의 특징,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10
_____, 韓國財政の現狀と課題,-IMF支援體制下の財政運用を中心して-, 『東アジアにおける 稅財政の諸問題』, 日本財政學會 國際シンポジウム, 1999
───, 「21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분권형 사회를 지향한 개혁을 위하여-」, 『뉴밀레니엄시대의 지역경제 경쟁력강화 전략』, 충북경제포럼∙한국경제연구학회∙충북개발연구원, 2000.2.
───, 「IMF체제하의 지방재정개혁」,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4.
───, 「현대자본주의국가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용과 그 의의」, 『지방재정연구』(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6.
______·具正模, 韓國における地方分權化改革の現狀と課題, 日本地方財政學會 國際シンポジウム, 2000
______·이재은·김성기·김재훈,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1998.
이창균·서정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2
조계근,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신세원 발굴”,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조임곤, 「서울시 세입확충방안-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최명근,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강원개발연구원·조선일보사, 「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 정책세미나 결과보고서, 1999.4
지방재정발전기획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무부), 「지방재정발전계획」, 1996.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 개편방안」, 『지방자립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세미나』, 2000. 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관련자료집, 2000.2
__________________,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2000。2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연구』 각년도。
________________, 지방재정위기와 갈등、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9.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 1997, 1998,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0.
통계청(KOSIS), 지역내총생산(GRDP) 및 인구 자료, 각 연도
靑木宗明(1994), 「フランス地方財政の動向-地方稅,國の交付稅と財政調整」, 日本地方財政學會 編, 『分權化時代の地方財政』, 勁草書房.
伊東弘文(1990), 『西獨地方行政事情』, 自治綜合センタ-.
小倉利丸(1985), 『支配の「經濟學」』, れんが書房新社.
加藤榮一(1976),「ドイツにおける財政調整制度の成立」,大內力 編,地方財政』, 東京大學出版會.
加藤淳子(1997), 『稅制改革と官僚制』, 東京大學出版會.
兼子仁·村上順(1995), 『地方分權』, 弘文堂.
金子勝(1997), 『市場と制度の政治經濟學』, 東京大學出版會.
金子勝(1998), 「どのような新地方稅が必要か」, 神野直彦·金子勝 編, 『地方に稅源を』, 東洋經濟新報社.
齊藤忠雄,(1994), 『現代財政の構造と運動-日本財政の國際的特質』, 批評社.
重森曉(1992), 『分權社會の政治經濟學』, 靑木書店.
林健久·加藤榮一 編, 『福祉國家財政の國際比較』, 東京大學出版會.
神岡崎哲二·奧野正寬 編, 『現代日本經濟システムの源流』, 日本經濟新聞社.
神野直彦(1996), 「分權型社會の稅·財政·金融システム」, 並河信乃 編, 『分權型社會の創造』, 東洋經濟新報社.
神野直彦(1997), 「轉換期の稅制改革」, 岩波講座, 『現代の法』1, 岩波書店.
神野直彦(1998a), システム改革の政治經濟學, 岩波書店.
神野直彦·金子勝 編(1998), 『地方に稅源を』, 東洋經濟新報社.
神野直彦·堀場勇夫(1998), 「租稅思想としての稅源配分論」, 日本地方財政學會 編, 『高齡化時代の地方財政』, 勁草書房.
玉井金五(1992), 『防貧の創造-近代社會政策論硏究』啓文社.
中村五郞(1979), 「地域住民組織の政治·行政的機能」, 財團法人 神戶都市問題硏究所 編, 『コミュニテイ行政の理論と實踐』, 勁草書房.
林健久(1992), 『福祉國家の財政學』, 有斐閣.
林宜嗣(1995), 『地方分權の經濟學』日本評論社.
廣田全男(1992), 『現代ドイツ地方自治の潮流』, 東京市政調査會.
宮島洋(1992), 『高齡化時代の社會經濟學』, 岩波書店.
Bal, Roy,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재정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10
Bell, Daniel (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Basic Books.
Bennett, Robert J., ed. (1990), Decentralizations Local and Markets, Claredon Press.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46, No. 2, 1993.
Gamble, A. (1988),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 The Politics of Thatcherism, Macmillan.
Lipietz, Alain (1989), Choisir L`Audace, Editions La Decouverte, (ダニエル·ベル, 林雄二郞 譯(1976), 『資本主義の文化的矛盾』, 上·中·下, 講談社.
Oates, Wallace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O`Connor, James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t. Martin`s Press.
Owens, J. “Financing Local 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Economics in Theory and Practice, D. King ed., (Routledge: London), 1992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Steinmo, Sven (1993), Taxation and Democracy, Yale University Press.
Steinmo, Sven (1995), Why Tax Reform? Understanding Tax Reform 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국중호,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3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 1998. 3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해남、 1997。
김기태·정재철·이재은 『한국재정론』 법문사、 1994。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김대영,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김대영, 「일본의 지방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2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2
김대영·조기현,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2
김명룡,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김성태, 「지방세제 개편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5. 10
김정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김정훈,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물품소비세를 중심으로-”,「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8
김정훈, “지방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15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2
김정훈.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6
김종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노근호･정초시･김성태,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43회 제2호, 1995. 9
라휘문, “지방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8
라휘문,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9
라휘문･이삼주,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류금렬, “외국의 세제”,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박종구,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향”, 송대희·노기성 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1992. 6
손광락,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1993. 9
안종석,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6
안종석·박정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12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제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오연천,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원윤희,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방안”,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7.
원윤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원윤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유류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8
원윤희,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원윤희,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2
이계식·박종구·오연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원, 1990. 10
이세구·조임곤, 「교육･경찰행정의 지방이양과 정부간 재정분담 방안」, 시도연구원협의회, 2000. 10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李載殷, 「분권화시대 지방재정연구의 과제와 방법」, 『지방재정연구』(창간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_____, 韓國の政府間財政關係の歷史的 特質, 日本地方財政學會 國際シンポジウム, 1997.
______, IMF경제위기 하의 조세·재정정책의 특징,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10
_____, 韓國財政の現狀と課題,-IMF支援體制下の財政運用を中心して-, 『東アジアにおける 稅財政の諸問題』, 日本財政學會 國際シンポジウム, 1999
───, 「21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분권형 사회를 지향한 개혁을 위하여-」, 『뉴밀레니엄시대의 지역경제 경쟁력강화 전략』, 충북경제포럼∙한국경제연구학회∙충북개발연구원, 2000.2.
───, 「IMF체제하의 지방재정개혁」,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4.
───, 「현대자본주의국가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용과 그 의의」, 『지방재정연구』(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6.
______·具正模, 韓國における地方分權化改革の現狀と課題, 日本地方財政學會 國際シンポジウム, 2000
______·이재은·김성기·김재훈,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1998.
이창균·서정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2
조계근,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신세원 발굴”,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조임곤, 「서울시 세입확충방안-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최명근,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강원개발연구원·조선일보사, 「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 정책세미나 결과보고서, 1999.4
지방재정발전기획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무부), 「지방재정발전계획」, 1996.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 개편방안」, 『지방자립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세미나』, 2000. 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관련자료집, 2000.2
__________________,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2000。2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연구』 각년도。
________________, 지방재정위기와 갈등、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9.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 1997, 1998,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0.
통계청(KOSIS), 지역내총생산(GRDP) 및 인구 자료, 각 연도
靑木宗明(1994), 「フランス地方財政の動向-地方稅,國の交付稅と財政調整」, 日本地方財政學會 編, 『分權化時代の地方財政』, 勁草書房.
伊東弘文(1990), 『西獨地方行政事情』, 自治綜合センタ-.
小倉利丸(1985), 『支配の「經濟學」』, れんが書房新社.
加藤榮一(1976),「ドイツにおける財政調整制度の成立」,大內力 編,地方財政』, 東京大學出版會.
加藤淳子(1997), 『稅制改革と官僚制』, 東京大學出版會.
兼子仁·村上順(1995), 『地方分權』, 弘文堂.
金子勝(1997), 『市場と制度の政治經濟學』, 東京大學出版會.
金子勝(1998), 「どのような新地方稅が必要か」, 神野直彦·金子勝 編, 『地方に稅源を』, 東洋經濟新報社.
齊藤忠雄,(1994), 『現代財政の構造と運動-日本財政の國際的特質』, 批評社.
重森曉(1992), 『分權社會の政治經濟學』, 靑木書店.
林健久·加藤榮一 編, 『福祉國家財政の國際比較』, 東京大學出版會.
神岡崎哲二·奧野正寬 編, 『現代日本經濟システムの源流』, 日本經濟新聞社.
神野直彦(1996), 「分權型社會の稅·財政·金融システム」, 並河信乃 編, 『分權型社會の創造』, 東洋經濟新報社.
神野直彦(1997), 「轉換期の稅制改革」, 岩波講座, 『現代の法』1, 岩波書店.
神野直彦(1998a), システム改革の政治經濟學, 岩波書店.
神野直彦·金子勝 編(1998), 『地方に稅源を』, 東洋經濟新報社.
神野直彦·堀場勇夫(1998), 「租稅思想としての稅源配分論」, 日本地方財政學會 編, 『高齡化時代の地方財政』, 勁草書房.
玉井金五(1992), 『防貧の創造-近代社會政策論硏究』啓文社.
中村五郞(1979), 「地域住民組織の政治·行政的機能」, 財團法人 神戶都市問題硏究所 編, 『コミュニテイ行政の理論と實踐』, 勁草書房.
林健久(1992), 『福祉國家の財政學』, 有斐閣.
林宜嗣(1995), 『地方分權の經濟學』日本評論社.
廣田全男(1992), 『現代ドイツ地方自治の潮流』, 東京市政調査會.
宮島洋(1992), 『高齡化時代の社會經濟學』, 岩波書店.
Bal, Roy,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재정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10
Bell, Daniel (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Basic Books.
Bennett, Robert J., ed. (1990), Decentralizations Local and Markets, Claredon Press.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46, No. 2, 1993.
Gamble, A. (1988),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 The Politics of Thatcherism, Macmillan.
Lipietz, Alain (1989), Choisir L`Audace, Editions La Decouverte, (ダニエル·ベル, 林雄二郞 譯(1976), 『資本主義の文化的矛盾』, 上·中·下, 講談社.
Oates, Wallace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O`Connor, James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t. Martin`s Press.
Owens, J. “Financing Local 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Economics in Theory and Practice, D. King ed., (Routledge: London), 1992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Steinmo, Sven (1993), Taxation and Democracy, Yale University Press.
Steinmo, Sven (1995), Why Tax Reform? Understanding Tax Reform 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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