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과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SPAN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개발로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 사회, 문화활동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항공기를 비롯한 자동차등의 교통수단은 산업정보화사회의 근간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촉진제적, 매체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각종 교통수단의 순기능에 비추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환경의 혼잡과 정체 및 소음과 공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人命死傷과 재산의 被害가 날로 늘어가는 등 교통으로 인하 역기능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혼잡과 정체를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공항과 도로, 철도 및 항만 등 교통수단의 운용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정책의 시행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교통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항공사고 예방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CRS)를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 교환하는 등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CRS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항공여건 측면에서 그 시행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각 기관에서 검토한 각종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은 보다 효율적인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