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개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

ᄋ 우리나라의 불량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음. 즉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도심지와 구분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ᄋ 그러나 80년대초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으로 민간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계획 측면보다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측면들이 노정되어 온 바 있음. * 96년말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시행중인 지구의 70%에 이른 162개 지구가 합동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이중 공공 시행은 2개지구에 불과함. 이러한 민간중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도시전체의 기능과 환경에 대한 고려 미흡 및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어 왔음. ᄋ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원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택개량재개발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참여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기존의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초로 현실적으로 공공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ᄋ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완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보고, 이러한 평가틀에 입각하여 공공과 민간 시행지역을 선정, 사례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강점과 취약점을 도출하여 외부홍보 또는 내부업무개선의 기회로 삼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 연구내용 ᄋ 사후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과 평가모델 수립 ᄋ 재개발사업의 특성과 정책목표에 입각한 평가모델 작성 및 평가지표 체계화 ᄋ 실제 평가작업 수행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사례 연구 ᄋ 공공과 민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