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II. 다자간투자협정의 개요 1. MAI의 성격 OECD 양대규약의 자유화수준을 넘는 독립협정(free-standing agreement)이며,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으로 가입을 위해 국회비준 필요 OECD 가입과 MAI 수용여부는 형식상 별개의 문제이나, OECD 회원국의 경우 가입이 불가피함 2. MAI의 특징 □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broad definiton of investment) MAI에서는 투자를 기업, 주식·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지적소유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single, broad, asset-based definition)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넓음 □ 높은 수준의(state-of-the-art) 투자자유화 MAI는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후단계(post-establishment) 뿐만아니라 투자실행단계(pre-establishment)의 자유화도 보장 - 기존 OECD투자규범을 비롯한 어떠한 투자규범도 내국민대우를 구속적인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양자간투자협정 및 OECD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 규정 -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로는 ①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② 민영화시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③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④ 독점기업의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등임 □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MAI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설립후 및 설립전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임 - WTO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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