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정보화를 의미한다면, 정부의 정보화를 의미하는 것이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이다. 전자 정부는 원래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정보사회형 정부개념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NPR(National Per formance Review)이 밝히고 있듯이 금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은행(electronic banking)의 개념을 행정영역으로 확장시 킨 것이지만(한국전산원 1995, 4), 전자은행과 같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큰 정치적 의의를 담고 있다. 즉 그것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려는 것으로서 정부개혁과 정보기술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배경과 추진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개혁의 동인을 파악해야 한다. 정부개혁의 문제는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듯이 미국에서도 클린턴 행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중 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은 몇 가지 점에서 미국에서 시도되 었던 그 이전의 개혁들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무엇 보다도 그것은 정보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미국 및 미국 정부가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전개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Kamensky 1996). 미국이 직면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들, 즉 경쟁력 약화, 재정적자 증가 등의 문제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크게 저하시켜 놓았기 때문에 새 로운 경쟁원리, 새로운 사회원리가 적용되는 정보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