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싱 계약

국제적인 기술이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대기업에서는 고비용의 전략적인 연구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와 개발은 단지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은 어느 방법이 자신의 특정한 조건하에서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 기술을 획득하는데 그 예는 독자적 기술개발, 제3자에의 기술 개발의뢰,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의 양도 등의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은 판매활동 시작 전에 적절한 지적재산권 또는 비밀규정에 의하여 먼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에서 획득된 기술은 기업에서의 직접적인 제조와 판매, 동업 관계 또는 합작투자에 의한 제조 판매, 기술실시허락 등에 의해 상업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기술실시허락은 다른 형태의 실시를 위한 재정 또는 금융수단이나 조직이 결여된 중소기업에게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라이센싱 계약 등과 같이 기술거래의 공급 및 수요자는 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관련 종사자, 개인 발명가, 특정기술보유 벤처기업 등이 라이센싱 계약의 장점, 활용방안, 효율적인 계약 방법 및 절차, 거래조건의 패키지 구성 등 라이센싱의 실무적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