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탄압의 문제점

첫째, 북한주민들은 인권통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5백년의 쇄국정책과 일제36년간의 질곡에 이은 소군정에 의한 김일성 왕조 의 탄생은 2차대전 이전까지 민주화의 길을 걷다 공산화된 동구권과는 달리 민주주 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정치,경제,사회,법률,종교 등 제분야에서 엄격한 통제 를 받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며 북한 공안당국의 철저한 통제정책으로 인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동구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정보를 쉽 게 접할 수 있었으며 북한처럼 통제 및 폐쇄정책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사회 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200백만 주민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습 득에는 전혀 무관하게, 말하자면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생활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권의 존엄성을 자각케 하는 것도, 비교론적 관점에 입각해 스스로 의 처지를 인식토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최고지도자의 교체경험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북한주민 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김부자 자신들을 신격화 했으며 주민들이 추종하도록 상징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주민들은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어 노선갈등 이 부재한데다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주민들에게 주입되어 김일성을 우상 화하게 하고 있으며 수령에게 운명을 맡기도록 하는 상징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권의 존귀함을 알려주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단일민족으로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민족갈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도 내정간섭을 받지 않아 김일성 통치 방식에 저항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김일성부자정권에 대체할 권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