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대한 10대 궁금점

□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음 ㅇ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ㅇ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음 96말 97말 98.3말 98.6말 * W/$환율(원) 845 1,695 1,383 1,373 * 회사채 금리(3년, % 기말) 12.6 28.9 18.3 16.0 * 부도업체수(개, 일평균) 38.9 58.2 131.2 85.9 * 실업자수(천명, 기말) 425 556 1,182 1,485 ㅇ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ㅇ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 과거에는 72년 8.3긴급경제조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