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1) 1) 1) 정부규제의 개념

□ 정부규제의 정의-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制約)하는 것.
□ 정부규제 정의가 의미하는 내용
ꋯ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
따라서 대통령이 각부 장관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내 리는 지시나 명령은 정부규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기관은 행정부, 행정부의 하부조직, 산하 외청 등이다.

2)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desirable socio-economic order)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규제는 목적이 의외로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정부규제가 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운때가 있다. 더구나 정 책의 실패를 가져 온 경우도 적지 않다. 하여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개념으로해서 접근하여야 한다.

3)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객체는 민 간, 즉 기업과 개인이다. 이들을 피규제산업(regulated industries) 또는 피규제자라고 부 른다. 예를들어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 투자, 구매, 고용, 생산등이 규제대상이며 개인의 경우는 공공장소 금연, 자동차 속도, 진학, 낙태같은 것에서 규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4) 정부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즉 강제력에 의존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처벌을 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총포 화약 도검 마약거래의 금지,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의 농지거래, 인가, 허가, 면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