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교육과정 개혁 동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나라들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개혁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개혁이나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이 적은 편이다. 교육과정 개혁의 주요 관심은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교육의 질’은 곧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교육과정이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 또는 미래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본을 기르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과연 질 높은 교육 (또는 사회적 적합성이 높은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전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직업·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기초 학력의 향상이 논의 되기도 하며 또는 사고력이나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언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후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나 학교 수준의 자율성 향상 이 강조되기도 한다. 즉, 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어 보이지만, 그 말의 구체적 의미나 이를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주어진 교육적 전통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강조점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각 국가의 교육과정 개혁 동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몇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