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원 행정 제도

4) 공무원의 정치활동 공무원은 행정부가 그들에게 부과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은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행정업무를 관할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그들의 공무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근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공공활동 참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공적임무 수행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한 정치적 활동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된다.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부류(politically free group)의 공무원은 기능직과 기타 비사무직 공무원을 포함 하는 바, 이들은 국회의원 및 유럽의회의원 출마를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정치 활동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 피선된 후에는 그 자리를 사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제한된’ 부류(politically restricted group)의 공무원은 7등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바, 이들은 국가 수준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며 단지 허가를 얻은 후 지방의 정치 활동에는 참여 할 수 있다. ‘중간’ 부류(intermediate group)에는 기타의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며, 국회 및 유럽의회 의원 입후보 이외에는 허가를 얻은 후 국가 및 지방 수준의 모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실성이 의문시되는 사람은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몇몇 직책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산주의나 파…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