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과실책임주의의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을 알면서 감히 행하는 심리상태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발생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부주의로서 알지 못한 채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고의와 과실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피해는 광역화, 심각화, 다양화, 대규모화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전통적인 과실개념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무과실책임에 근접하게 이론을 구성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중 중요한 이론으로서 방지의무위반설이 있는 바, 결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사업의 성질에 따른 상당한 설비, 최선의 설비만 다하면 면책되므로 과실의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보호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어 오늘날 판례나 이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74호 판결에서 이 설을 명백히 배척하고 있다.) 예견가능성설은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손해회피조치를 취하여 손해예방을 할 수 있으므로 예견가능성을 과실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일본 및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1973. 10. 10. 73다974호 판결 등). 예견가능성은 그 범위를 확대하면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과실개념을 빌린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나 전통적 2원론이므로 그 실현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