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가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 및 국가적 대응의 평가

앞에서 살펴본 국내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국내 농업의 변화는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했던 그간의 국내 농업정책이 UR협상 대응전략으로 주효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실패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WTO체제의 성격과 지향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세적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UR협상은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등 각국의 정책까지 규제하면서 농업의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고 수출입 국가 모두에게 Win-Win 전략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 표면적 목적이었으나 이는 WTO체제의 형식 논리에 불과하였다. UR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사전에 충분한 정책조정 과정을 통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자국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공세적 입장이었던 반면 수입국들은 수세적 입장이었다. 단적으로 미국의 경우 관세율은 인하했지만 협상이전 농산물 가격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실질관세를 늘렸고, 이를 통해 오히려 농가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또 EU는 가격을 줄이되 그 대신 보상액이 소득수준을 능가하도록 하였다. 선진국들의 농정에서 UR협상을 대비한 일반적 기조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농가소득 보장을 기본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없이 정부독단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등의 준비소홀과 농업 등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게 되었다. 국내 농업정책도 이 때를 기점으로 기존 가격중심의 정책이 구조조정 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국내 농업정책 변화는 UR협상에 의한 필연적 요구사항이면서도 농가간 경쟁을 통한 내생적 발전이 아닌 정책적 강제에 의한 외생적 발전에 기초함으로써 오히려 농업축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UR을 활용해 가격지지 정책으로 농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이를 핑계로 농업을 후퇴시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국내정책이 농가 소득보상 정책에 소홀했다는 점은 직접지불제 도입…
국내정책이 농가 소…